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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의료비공제 범위 확대(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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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●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
-. 진찰/진료/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비용
*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제외
-. 치료ㆍ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
*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
－.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
－. 시력보정용 안경 등(1인당 연 50만원), 보청기 비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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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확대
－.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
※ 06.12.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2년간 (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) 한시적으로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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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(소득세법 제51조의 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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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
－ 대상 : 근로소득자
－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: 100만원
－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: 5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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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
－ 대상 :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
－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: 50만원
－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: 추가 1인당 100만원
* 3인 : 150만원, 4인 : 2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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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(소득세법 제52조,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56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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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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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
● 대상 : 유치원, 영유아 보육시설, 학원
● 학원 교습과정 요건
- 1일 3시간 이상, 1주 5일 이상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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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대상 확대
－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용하는 체육시설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(위탁운영 포함)하는 체육시설
●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 화
－ 최소 월단위(주 1회 이상) 교육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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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허용(소득세법 제52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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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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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수업료 등 교육비공제
●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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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대학에 시간제 등록한 학점취득비용 추가
※ 대학( 산업대학,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)은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하여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음(고등교육법 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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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(소득세법 제52조 제9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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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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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총급여액이 2,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 공제
－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?장례
－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
*기본공제대상자
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자,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100만원이하이고, 60세(55세) 이상 또는 20세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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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삭제
※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(여자 55세)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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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시 특별공제 허용 사유 확대(소득세법 제52조 제8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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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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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－ 혼인, 이혼, 별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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－ 취업을 추가
※ 자녀를 위해 교육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전에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특별공제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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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
(소득세법 제52조 제4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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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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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
－ 주택소유권 이전ㆍ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(공시가격 3억원 이하)
－ 차입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
－ 상환기간 15년 이상
●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경우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포함(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)
● 주택분양권
－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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－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(2007.2.28이후 기한 연장분 부터)
－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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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.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(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ㆍ제3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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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● 정부/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, 중소/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,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
－ 비과세 시한 : ' 06년말
－ 비과세한도 : 5% (06년)
－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규정 및 지급액총괄표 등 증빙 제출
● 정부/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, 초/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(월 20만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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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비과세 한도 통일
- 시한 삭제하여 영구제도화
- 비과세 한도 : 월 20만원
- 유아교육법상 교원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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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.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/b>(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및 별표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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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●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(8종)
－ 보장성보험료, 교육비, 의료비, 연금저축, 개인연금저축, 퇴직연금, 직업능력개발훈련비, 신용카드 등 사용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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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간소화대상 추가(9종)
-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
(자료집중기관 : 은행연합회)
※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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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
(소득세법 제51조의 4,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 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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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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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 설>
※ 역모기지 :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
－ 역모기지 가입요건 : 66세이상, 1세대1주택,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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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고령자의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(200만원 한도)
- 소득공제 대상자 : 연간 종합소득
1,200만원 이하
- 소득공제방법 : 연금소득에서 공제
※ 과세표준 : 총연금액 - 연금소득공제 - 종합소득공제(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소득공제 포함)
※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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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축소/연장(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, 제16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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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● 소득공제
－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% 소득공제
－ 한도 : 종합소득금액의 50%
－ 일몰 : ' 2006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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－ 소득공제율 10%로 축소
－ 일몰연장 : ' 2008.12.31
※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일몰을
' 2007.12.31로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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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.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(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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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● 공제방법
- 10만원 이내 : 전액 세액공제
※ 주민세(소득세의 10%)를 감안할 경우 기부한 금액을 초과(1.1배)하여 공제(환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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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.기부금의 과세특례 일몰연장(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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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● 소득금액의 100% 범위 내에서 손금
－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
－ 일몰시한 : ' 06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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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.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 일몰연장(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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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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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
－ 사업주가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자금을 보조하는 경우
－ 근로자 : 주택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
(취득가액의 5%, 임차금액의 10%)
－ 일몰 : ' 06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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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일몰 : ' 09.12.31까지 3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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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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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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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
- 신용/직불/기명식 선불카드
- 현금영수증/학원비 지로납부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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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소득공제 대상 확대
-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
※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취득후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번호, 주민번호 등을 등록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 기명식선 불카드로 인정(06.12.1 이후 사용분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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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. 현금거래 신고/인증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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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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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하는 현금영수증의 범위
-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/?용역의 공급대가로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
-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공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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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현금거래 신고/인증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허용
-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 ㆍ확인을 얻은 경우 소득공제 허용
※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(간이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)과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관할세무서가 이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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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.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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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
- 본인 사용액
-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
※ 소득금액제한은 있고 연령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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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
- 본인 사용액
-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
※ 종전과 같이 연령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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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.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범위 명확화(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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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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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 배제
-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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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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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.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(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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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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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
례
- 행사이익(행사당시 시가 - 행사가액)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
- 일몰시한 : ' 06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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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근로소득세 과세로 전환
(2007.1.1 이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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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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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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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면제
- 일몰기한 : 06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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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몰기한 : ' 09.12.31(3년 연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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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기술도입계약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신설
(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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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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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술도입계약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
※ 대상 기술도입계약
-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?법인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
<신 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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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 신설(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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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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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
근로소득에서
- 비과세급여액을 포함한 근로소득의 30% 상당액 공제
- 그 외 비과세 차감
- 각종소득공제 적용 후 기본세율 적용
※ (근로소득 - 근로소득×30%- 비과세급여 - 각종소득공제) × 기본세율(8~35%)
● 외국인 임직원의 신청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(17%)을 적용하여 과세종결
- 비과세 및 공제/감면 적용 배제
● 일몰규정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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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과세체계 보완 및 일몰신설
근로소득에서
- 과세급여액의 30% 공제
- (좌 동)
- (좌 동)
※ (근로소득 - 과세급여액×30%- 비과세급여 - 각종소득공제) × 기본세율(8~35%)
- 일몰신설 : ' 09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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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과세된 자사주가 조합에 회수되는 경우 감액 계산(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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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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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
- 다만, 법인이 출연한 자사주 또는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중 일정한도(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%, 단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)를 초과하는 분은 자사주 배정시 과세
- 과세된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잔여 예탁기간(전체 4~8년)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타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배정시 기 과세된 자사주 상당액의 감액문제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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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의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(퇴직의 경우 2월내) 과세급여에서 감액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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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자사주 예탁기간 기산일 변경에 따른 보유기간 조정(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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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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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과세대상 자사주의 인출시 비과세되는 비율
- 3년미만 보유 : 0 %
- 3년이상 ~ 5년미만 보유 : 50%
- 5년이상 보유 : 75%
● 보유기간
-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
* 의무예탁기간
- 조합원 출자분 : 1년
- 법인ㆍ주주 출연분 : 가배정후 3~7년 경과시 배정(1년간 예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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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과세대상 자사주 인출시 비과세 적용보유기간 조정
- 2년미만 보유 : 0 %
- 2년이상~4년미만 보유 : 50%
- 4년이상 보유 : 75%
● 보유기간 변경
-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
* 의무예탁기간 (근복법시행령 제20조)
- 조합원 출자분 : 1년
- 법인ㆍ주주 출연분 : 4~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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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배제되는 의료비 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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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|
개정 |
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의료비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
※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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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 방법 신설
<의료비 공제액 계산>
(1) 의 금액에서 (2) 및 (3)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,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때에는 0으로 봄
(1)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1호 (2008 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?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)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(의료기관 사용액)
(2)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 자(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) 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의료비(2008년 11 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?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)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(3) 기본공제대상자 외의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기관 사용액
※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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